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지상파 및 위성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4일 ▲방송국 허가유효기간 연장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면제 확대 ▲아마추어 무선기사 자격취득기준 및 무선국 개설조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짧은 재허가 주기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방송사업자가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상파 및 위성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되,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방송법에 따른 허가심사결과에 따라 2년 범위 내에서 허가유효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날 조치에 대해 “방송국 허가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무선국 허가유효기간을 연장한 개정 전파법(2009년 2월 6일)의 취지를 살리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종편·보도 PP 등에 대한 허가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에 의하면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무선국으로 전파사용료가 면제되는 무선국 대상에 음영지역해소를 위해 지하구간에 개설되는 위성방송보조국, 유선 초고속인터넷 제공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하는 지구국, 조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주파수 156㎒의 디지털선택호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선박무선국이 추가된다.
방통위는 이 같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