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이효성 위원장은 1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한 케빈 마틴(Kevin Martin) 페이스북 수석부사장을 만나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역차별 해소와 이용자 보호, 국내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근 페이스북, 유튜브 등 해외 콘텐츠사업자(CP)가 사용하는 트래픽이 우리나라 전체 트래픽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얼마를 지불하고 있는지 망 사용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 또, 국내 CP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역차별이라는 문제 제기가 지속해 이뤄져 왔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 점을 지적하며 “국내 사업자와 같이 트래픽 사용량에 상응하는 망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며 국민 정서에도 부합할 것”이라며 그간 국회와 언론에서 지적된 역차별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 또, 페이스북의 조세 회피 논란과 관련해 국가별로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페이스북의 최근 결정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케빈 마틴 부사장은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규제 역차별 및 망 이용료 이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 기관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규제 기관의 규제 방침을 존중하며 충실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케빈 마틴 부사장은 국내 이용자가 페이스북 서비스 접속 시 최상의 성능, 보안, 신뢰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본과 인력을 투자함으로써 이용자 경험이 극대화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내 ISP들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며, 망 이용료에 대해서도 국내 ISP와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성실히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지에 수익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기로 한 25개 국가에 한국도 포함돼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한국의 조세법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내 투자 및 창업 지원 등 사회적 책임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내에서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케빈 마틴 부사장은 “최첨단 ICT 환경이 갖춰진 한국은 페이스북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고 강조하고, “한국의 ICT 산업 활성화와 한국의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