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데 각계각층이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주최로 열린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온 한국전파진흥협회 안임준 박사는 “시청자의 자발적인 전환이 디지털전환 정책 성공의 관건” 이라며 경제적·기술적 취약계층의 TV시청권 보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안 박사는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방안의 고려사항에 대해 “시청자의 소득수준 고려, 매체간의 중립성 원칙. 재원조달 가능성, 디지털 방송산업의 활성화 등을 고려해야한다”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현물지원 방법과, 쿠폰지원, 현물과 쿠폰의 병행지원, 콜센터 등에서 부여받은 서류번호를 이용해 현물로 교환하는 서류번호 방식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취약계층 지원을 현물로 지급할 것인지 쿠폰으로 지급할 것인지 일괄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취약계층이 지원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호 서울산업대 교수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장애인, 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가정방문 사회복지사들이 활용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나온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부장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유료방송의 일방적 요금인상, 단선통보 등의 취약계층의 피해 부작용을 우려하며 취약계층이 디지털 TV전환 및 디지털 상품과 관련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지원방법과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취약계층의 매체 선택권을 위해 유료 방송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됐다.
성기현 CATV협회 사무총장은 “저소득층에 지상파 컨버터만 지원할 경우 기존 다채널 가입자의 매체선택권 제약이 우려 된다”며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자체적인 디지털 전환이 어려움으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