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가장 먼저 준수해야할 국회가 저지른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판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한 여당이나 이를 저지하기 위해 사퇴까지 선언했던 민주당 지도부의 최근 모습을 보면 과연 지난 7월의 미디어법 저지행동이 진심이었나? 라는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사퇴 3인방인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의원의 농성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일 본회의를 보이콧하기로 민주당이 결정했지만 지도부의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기관의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미디어법을 불법적으로 강행처리한 미디어법을 헌법재판소는 명백히 절차의 위법성을 판결했다. 유효성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헌재의 미디어법 유효성에 대한 애매한 판결에 대해서는 헌재 사무처장과 법제처장도 미디어법 유효성이 없다는 것을 밝혔다. 하지만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이 중심이 된 국회는 위법성 해소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마저도 헌재의 판결에 따라 미디어법을 폐기하고 재논의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음에도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어찌 보면 안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일부 사퇴 3인방 의원들과 방송사 노동조합, 제 시민단체들의 몫으로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위법한 행위를 바로잡지 않고도 국회는 잘 돌아가고 있다. 국회는 이제 그들만의 세상이 되어 버렸다. 권력자의 의중만 살피고, 이에 맞춰 주는 것만이 최선이 되는 것이 현재 국회의 모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회는 국민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그들만의 목표와 이익만을 쫓고 있을 뿐이다. 위법성을 지적 받고도 아무렇지 않게 또 다른 위법을 꿈꾸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위법한 국회가 만든 모든 법은 위법일 뿐이다. 신뢰가 없다. 이제 무슨 방법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포용해서 국가백년대계를 논할 것인가? 이제는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다. 오로지 그들만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너무나 무기력해진 야당, 한 덩어리로 뭉쳐도 거대 여당을 이기지 못하는 야당이지만 그 뒤에 국민이 있음을 잊었단 말인가? 이 보다 더 든든한 지원이 또 있는가?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단 말인가? 여당도 마찮가지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 지금 꿈꾸고 있는 무릉도원은 없다. 머지않아 너무나 허망한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이상 머뭇거릴 것이 없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그 근원을 생각한다면 쉽게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여당도 야당도 그들만의 세상을 만드는데 수고하지 말고, 국민모두가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에 애를 쓰면 된다. 한나라당이 거부한다면 민주당만이라도 그 음침한 울타리 안을 떨쳐 나와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새로 시작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모든 것을 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