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법원의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노종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장을 비롯한 노조원 6명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YTN노조가 YTN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지난해 10월 7일 노조원 6명에 대한 징계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6명에 대한 10월7일자 해고는 회사가 (인사 등에 대한) 재량권을 침탈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다”며 “YTN은 노조원 6명에게 미지급 입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해고 무효결정에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했다. 물론 여기에서 한나라당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시민사회도 ‘해고 무효 판결’에 환호하며, YTN 사측과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환영한다”며, “YTN사측은 6명의 해고자를 즉각 원위치 시킬 것”을 당부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어찌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재판이 열린다는 자체가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과 민주주의 퇴행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디어스의 보도에 따르면, YTN과 YTN노조는 노사 간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합의서에는 “2008년 10월에 발생된 해고자들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또 YTN의 배석규 사장은 밝힌 취임사에서 “노사문제도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생각”이라며 “노조를 결코 적대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배 사장은 “깊은 상처로 얼룩진 우리의 노사관계는 모두의 아픔이고 불행”이라며 “노사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함께 상생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조속히 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쯤 되면 YTN 사측이 꼬리를 내릴 만도 하지만, 사측은 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YTN은 성명을 통해, “회사는 회사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했던 이들의 행위는 엄중하게 심판받아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조만간 회사의 입장을 정리해 이후의 상황에 대응할 방침”이라며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YTN은 성명에서 “형사기소 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행위의 불법성이 이미 입증된 상태다”라며, ‘해고 무효’라는 법원 판결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노조원 4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사 1심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강조했다. 법원 판결을 입맛대로 인용하고 비판한 것이다.
YTN노조는 “해고 무효 판결을 계기로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고 새로운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1년이 넘게 사측과 힘겹게 싸우고 있지만, 판결을 계기로 머리띠를 고쳐 멘다는 것이다. YTN노조는 현재 사측과 임금 단체 협상 중이다.
지난 18일, 노종면 YTN 위원장은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느 한 순간도 복직문제가 선처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옳은 싸움을 해왔고 조합원과 함께 올바른 판결이 나올 것으로 확신했었다. 흔들림 없을 것이다. 복직요청은 하지 않을 것이다. 복권은 이미 됐다.(민주당 부대변인 브리핑, 11월 18일)”
국민 대다수의 생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YTN에 해직기자들의 선처를 구하지 않는다. 다만 YTN 사측이 법과 국민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경고할 뿐이다. 항소로 지지부진 시간을 끌고, 해직 노동자의 고통의 시간을 늘린다면, YTN은 분노한 국민들과 맞서게 될 것이다.
<도형래 미디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