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사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앨 것”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네이버와 구글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방통위는 12월 6일 제4기 비전과 ‘4대 목표 및 10대 정책 과제’를 발표하면서 “방송통신 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플랫폼 간 차별성이 약화되는 시대에 맞는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불균형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며 “특히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규제 역차별 해소 등 유사한 서비스 영역에 대한 차별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가 언급한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사례는 △망 사용료 △조세 회피 △음란 정보 규제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등이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국내 통신 사업자는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일부 해외 기업에는 부과하지 않고 있고, 법인세 역시 앱 마켓 서버가 해외에 있는 기업은 조세를 회피하는 등 다양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먼저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국내 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조사 및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 집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논란이 일고 있는 해외 CP와 국내 ISP 간 망 사용료 분쟁,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CP 부당 차별 행위, 일방적 서비스 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주요 해외 기업의 국내 연락 체계를 확보해 정례적인 정책 소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는 구글코리아에 △세금 문제 △고용 문제 △트래픽 비용 문제 △검색 어뷰징 문제 △금전적 영향 및 정치적 압력 문제 등 총 7가지 부분으로 구성된 공개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현재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 통신 사업자들에게 트래픽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불공정행위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내 포털에선 1년 동안 수백억 원을 받으면서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는 트래픽 사용료를 한 푼도 받지 않고 그것도 부족해 서버도 제공해주고 있다”며 “이것은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자 불공정 행위”라고 꼬집었다.
다만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망 중립성에 대해선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이 위원장은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해야 하지만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지 않는 업체에게도 과도하게 요금을 받는 것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 방향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해외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음란물 유통 등 지속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선 관계기관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해 차단‧삭제에 나설 방침이다. 방통위는 “규제 실표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과 협력해 국제공조수사를 추진하고, 국제 조약 가입 및 해외 정부와의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지사 명의로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절차 진행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본사가 직접 절차를 진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신청 서식 및 세부 심사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해외 기업의 행정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법에 EU GDPR(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