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사 재허가 시 부당 해직‧징계 부분 심사할 것”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의 부당 해직‧징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사 재허가 시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 운용 등을 중점 심사키로 했다.
방통위는 8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핵심정책토의’를 열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 표현의 자유 신장 등으로 국민이 주인 되는 공영방송을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방통위 내에 방송‧법률‧언론 등 각계 전문가,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사회단체 등을 포함해 20인 내외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이해 관계자 간담회 등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회 계류 중인 방송 관계법 및 해직 언론인 특별법 제‧개정 논의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취임 첫 행보로 MBC에서 ‘공정방송’ 투쟁을 하다가 해직된 이용마 기자, 최승호 PD와의 만남을 선택한 것은 공영방송 정상화와 해직 언론인 복직 문제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번 업무보고 역시 방송의 비정상적인 부분들을 정상화해 나가기 위한 움직임의 연장선”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방통위에서 밝힌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 운용 등에 대한 부분은 당장 하반기에 시작되는 KBS‧MBC‧SBS 재허가, MBN 재승인 심사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위원장이 최승호 전 MBC PD가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 시사회에 참석한 만큼 KBS와 MBC 재허가 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범자들> 관람을 마친 이 위원장은 “우리 언론의 현실이 참담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꼈다”며 “(MBC에서 해직된) 이용마 기자가 빨리 복직이 돼 현직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가 2016년 세계 70위까지 하락했다”며 “인터넷 상 민주적 여론 형성과 국민의 알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완전 자율규제를 목표로 공적 규제 축소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보편‧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은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 상생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지속 등 점차 커지는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내에 통신 서비스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분야별 맞춤형 피해 구제 기준을 개발해 이용자의 신속하고 편리한 피해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몰카 동영상 등 선정적‧폭력적 불법유해정보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단속 및 차단을 강화하고, 불법 스팸에 대한 실시간 차단을 문자에서 음성까지 확대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독립 PD 사망으로 드러난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거래, 홈쇼핑사의 납품 업체에 대한 제작비 떠넘기기 등 방송통신 시장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연내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고착화된 갑-을 관계로 인한 신고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송 시장 전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는 무엇보다 방송이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여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살려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통해 공정하게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