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의 법안심의를 시작으로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간 첨예한 갈등이 또다시 재연되고 있다.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9월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 국회 문방위는 22일, 24일, 28일에 걸쳐 주요 방송통신 관련 법안들을 심의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연말에 제출된 이 법안들은 미디어법을 둘러싼 양당의 입장차로 처리가 무산된 채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문방위는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4월 상정된 법안 중 문화부 및 문화재청 관련법안 20개, 방통위 관련법안 19개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논의된 19개 방송통신 법안 중에는 천정배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전환 특별법 개정안(가전사를 비롯해 디지털TV 제조업체들의 디지털전환 비용 지원을 의무화함)과 개인 정보보호 규제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등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24일부터는 본격적인 법안심사소위가 가동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등 9개의 안건이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들 법안 중에는 이미 여야간 입장 차가 큰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한선교의원안)이 올라와 있어 논의과정에서의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통신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방송통신기본법 등은 25일과 2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방통위는 이들 안건 중 핵심 법안이라도 연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의 저지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미디어법 개정 등 정부여당의 실정을 최대한 밝혀내고,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을 전제로 한 공영방송법 등 쟁점 법안을 기필코 막아낸다는 입장이다.
한편, 2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회의실에서는 대리투표와 재투표 논란을 일으킨 미디어법과 관련해 미디어법 처리가 적법했는지를 가리는 권한쟁의심판 사건 증거조사가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증거조사에 이어 오는 29일 양측의 변론을 듣기 위한 2차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