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몰래카메라, 보복성 성 영상물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유포가 급증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칼을 빼 들었다. 방통위는 인권침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과 유통 방지를 위해 8월 14일부터 10일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몰카 등 상대방 동의 없이 유포되는 인권침해 영상물이 최근 SNS, 블로그, 웹하드 사이트 등에 다량 유포되고 있다. 인터넷 특성상 한 번 유포되면 일시에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해당 영상물 삭제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며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된 몰카 등 영상물의 시정 요구 건수는 2015년부터 매년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이번 집중 점검은 웹하드사업자(51개 사업자 63개 사이트)와 텀블러 등 SNS 내 불법 영상물을 매개하는 주요 유통 채널을 대상으로 방심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시행한다.
점검 결과는 웹하드사업자 등에게 통지해 즉시 삭제·차단 조치하도록 하고, 채증 자료는 방심위와 협력해 불법 음란 정보 DB로 구축해 유통을 차단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포털사업자와 협력해 인권침해 영상물을 삭제·차단 등 신속히 조치하는 것은 물론 자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현장 조사로 전환하고 주요 유포자 및 방조한 사업자 등에 대해 형사 고발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