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내일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건에 대한 첫 번째 공개변론을 벌인다. 지난 7월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통과를 획책했던 언론악법 심판을 위한 첫 걸음이다. 지난 7일 민주당은 전국에서 ‘언론법 원천무효’의 뜻을 담은 130만 여명의 서명지를 헌법 재판소에 전달한 바 있다. 지난 7월 22일 국회가 난장판이 된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강행한 투표는 그 동안 공개된 전산시스템의 로그파일만 보더라도 의장의 투표개시 선언 이전에 행해진 사전투표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또 생방송을 통해 전 국민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방송법 개정 건에 대한 재투표 과정도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고, 정당화 될 수 없는 부정행위임이 분명하다. 명백한 부정투표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다수의 힘을 바탕으로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야당과 국민들이 모여 언론악법 원천무효의 뜻을 모은 것이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헌법재판소에 전달된 130만 여명의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나라당은 분명히 깨달아야한다. 작년 12월 3일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문방위 소속 의원들조차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7대 언론 악법을 발의하였다. 또 활동이 종료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실시하려던 대 국민 여론조사 실시조차 언론악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필요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한나라당의 안하무인식 행태가 얼마나 국민을 무시한 처사인가를 깨달아야 한다. 한나라당이 법에 대해 무엇을 알겠냐고 무시했던 국민들이 ‘언론악법 무효선언’ 서명에 동참했다.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참여한 숫자가 이 정도라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한나라당의 무모한 입법전쟁의 잘못을 명백하게 알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언론노조의 3차에 걸친 파업과 이후 자행되고 있는 정권의 연속된 참가자들에 대한 탄압은 스스로의 무덤을 깊게 파고드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스스로를 살리기 위해서 한나라당은 또 다시 무슨 변명으로 미디어악법이 정당했다고 윽박지를 것인가 고민하지 말고, 현명한 국민들을 배신해서 국민이 지워준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까를 고민해야한다.
그 동안 정의가 살아 있는 헌법재판소는 과거에 제소된 여러 가지 사항에서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정당한 판단을 내렸었다.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관련해서도 정치적인 영향이 아닌 정의의 편에서 헌법과 국회법 정신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가장 이성적이어야 할 정치권이 가장 몰상식한 이해집단으로 변질된 곳은 오직 거대 집권여당뿐이다. 정의는 정의다. 국민의 뜻이 정의요. 상식이 정의다. 시간이 지나면 한나라당 뜻대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 될 것이다.
지금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언론악법을 즉각 폐기해야한다. 그리고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진정하게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되돌아가고, 다수의 힘이 아닌 합리적인 대의를 추구하는 것만이 몰락의 길을 면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최소한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