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논의 급물살 탈듯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한 KBS와 정부 여당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KBS는 하반기 국회에 수신료 인상안을 제출한다는 것을 목표로 지난 19일부터 ‘공영방송 KBS의 역할과 재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KBS 측은 “필요한 절차를 밟아 가능한 빠르게 수신료를 현실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외부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적정 수신료를 산출한 뒤 조만간 KBS 이사회에 수신료 인상안을 비롯한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KBS의 수신료 인상에 대해 국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1일 오전 존 스미스 BBC 월드와이드 사장과의 면담자리에서 “영국 국민들은 한국의 9배에 달하는 수신료를 납부하면서 BBC에 주인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다”며 “수신료가 단순한 TV시청료가 아니라 고급문화를 향유하는 비용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BS 수신료는 현재 월 2500원으로 1981년 이후 단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다. 국회에서는 이전에도 수신료 인상과 관련한 논의가 수차례 이뤄졌지만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이유로 무산됐다. 전문가들은 오는 2012년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방송사가 재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KBS 수신료 인상은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체적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KBS가 먼저 정치권에서부터 독립되고 공영방송다운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며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