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시장에 대한 실태 조사 이뤄져야”
한나라당 미디어법안의 대안으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우려가 제기 됐다. 
지난 14일 오후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주최로 열린 ‘신문사·대기업 방송시장 진입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연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시장지배력 10%미만의 신문·뉴스통신사와 자산규모 10%미만 대기업의 종합편성 PP의 참여를 허용하는 민주당의 법안에 대해 “신방겸영허용 여부의 질적 논의에서 지분율에 따른 참여 허용 여부의 양적 논의로 옮겨졌다”며 “지분참여율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 교수는 “민주당이 현행 법률이 유지하는 정신과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다”며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신방겸영도입 문제를 국민들과 의견수렴 절차 없이 협상에 임하려한다”고 말해 민주당의 태도를 비난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남표 MBC연구위원은 “민주당의 법안이 설득력 있게 한나라당 법안을 무력시킬 수 없다”며 “민주당이 조중동식 프레임에 갇혀 대안을 내 오히려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상윤 미디어공공성포럼 운영위원장은 “대기업 지분 참여율은 협상할 안이 아니다”며 “ 몇%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론다양성을 위해서 신문과 재벌의 참여가 타당하냐의 논의가 이뤄져야한다” 고 지적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여론 점유율, 시장 점유율의 조사가 전제 되지 않은 상태의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고 논의 자체가 불가능 하다”며 “지분을 정한다고 하면 적절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왜 10%인지, 20%지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언론시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어떠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진출 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며 “실태 조사가 전재되지 않는 상황에 민주당이 숙성되지 않은 법안을 던지기 보다는 한나라당의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