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에 대한 이견차 여전해 물리적 충돌 재연 가능성
한나라당의 단독 국회소집에 반대하며 원외투쟁을 벌어왔던 민주당이 12일 전격 국회등원을 선언했다. 하지만 의사일정에 관한 여야간 입장 차이가 큰데다 미디어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이견차도 여전해 실제 국회 정상화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1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국회 파행사태를 언론악법 날치기에 역이용하려는 저의를 저지하기 위해 의사일정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며 국회 등원을 선언했다. 정 대표는 이어 국회 등원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특검 등 5대 요구사항은 국회에 들어가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2일 전격 등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최대쟁점인 미디어법의 강행 처리를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나라당이 13~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모두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전략적 대응의 성격이 짙다.
그러나 향후 여야 협상에서는 의사일정 협의부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6월 임시국회 회기를 2주 정도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오는 25일까지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미디어법의 일방처리를 강행할 경우엔 여야간 물리적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은 “상임위에만 매달려 있지 않고 오늘이라도 직권상정요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24일까지 미디어법 직권상정 요청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김형오 국회의장도 미디어법에 대해 “국민적 동의하에, 산업적 필요에 의해, 국가적 요구에 의해 처리가 돼야 할 법안이 소수당에 의해 막혀 곤란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의 이런 발언은 정치권에 대타협을 압박하는 성격이 강하지만 여야가 미디어법에 대한 타협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임시국회 회기 직전 결단의 수순을 밟아갈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