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정치적 표현에 높은 수위의 제재 내려”

1년 전 출범 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치적 표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

은 수위의 제재를 내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의 주최로 열린‘흔들리는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이대로 좋은가’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국여성민우회 김영미 팀장은 “방심위가 공정성위반으로 제재를 가한 프로그램은 정부와 정부추진사업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방심위가 상업적 표현에 대해서는 낮은 수위의 제재를,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반대로 높은 수위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이어 “프로그램의 심의 할 때 사회 문화적 특성이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원회가 독주하지 않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팀장은 “정치적 표현이나 상업적 표현에 대해서 본위원회와 특별심의위원회가 충돌 한다”며 “이는 특별위원회의 기능이 약화 될 수 있고 형식적인 조직으로 기능할 것이다”고 말해 특별위원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 위원 선임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 됐다.

여성 민우회 강혜란 소장은 “대통령 3인, 여당 3인, 야당 3인을 추천하는 현재의 구조는 필연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절대적 영향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위원 선임방식 자체가 변화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소장은 “국회 내 중립적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방형 공모절차를 실시해 선정위원회는 교섭단체별 후보 5인을 추천한 후, 그들 중 최대 다수의 교섭단체에서 찬성을 얻은자 상위 5인으로 구성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심미선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방심위가 민간기구라하면서 정부추천이 들어가야 한다는 건 이상하고 형식이 맞지 않다”며 “인적구성에 의해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하기 때문에 70%이상이 찬성해야 결정되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