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강민정 기자]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
언론연대는 2월 16일 논평을 통해 “(JTBC 태블릿 PC 보도 관련 심의) 문제의 본질은 과잉 심의에 있다”며 “조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어 애당초 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건으로 올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권한의 남용이자 언론 자유의 침해”라고 비판했다.
언론연대는 “보도에 따르면 하남신 위원은 회의에서 “우리가 하고 싶어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 JTBC 말이 맞다, 민원인 측의 말이 맞다 진위를 판정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 “시위 점거 세력과 타협도 했고, 여기에 온 것”이라고 안건이 상정된 배경을 털어놨다”며 “심의 원칙을 벗어난 정치적 결정임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이번 심의가 강행된 것은 방심위의 구조적 편파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방심위 구조는 정부‧여당 추천 위원이 2/3를 점하는 6대3 구조이기에 다수파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언론연대 관계자는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심의의 기본 원칙조차 다수결로 짓밟는 무소불위의 횡포가 벌어지고 있다”며 “방심위 구성의 공정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언론연대는 “현행 방송 심의 제도는 행정기구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언론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에 방송 내용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하며, 심의기구 또한 최소 규제의 원칙에 맞게 역할과 위상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진행될 미디어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방심위 해체를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