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사업권 재승인 조건에 대한 종합편성채널 4사의 이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공정성 확보 방안은 대체로 이행했으나 오보·막말·편파 방송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7일 열린 제5차 위원회를 열고 ‘종편PP 2016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고받았다. 이 결과에 따르면 종편 4사는 재승인 조건에 따라 제출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을 전반적으로 이행했으나 문제는 오보·막말·편파 방송이었다.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대한 심의 조치 건수가 4개 사업자 모두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이다. TV조선은 전년 대비 7건, 채널A는 4건, JTBC와 MBN은 각각 1건씩 늘어났다.
또한, 사업 계획상의 재방비율과 매 분기 전체 방송 시간의 35% 이상이라는 외주제작 편성비율은 지켰으나 콘텐츠 투자액에 대한 이행은 미흡했다.
문제는 TV조선·JTBC의 재승인 심사는 3월 말, 채널A는 4월 말 만료돼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방통위가 시정 명령 등 행정처분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적법 절차를 거칠 수 없어 가결산 자료를 기초로 제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방통위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이번 이행 실적을 이달 중 예정된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심사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MBN에는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 관련 시정 명령을 했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반을 통한 실적 점검 및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제재 여부와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