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활성화 위해 가전사가 일정부분 분담해야”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둘러싸고 가전사의 사회적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2012년 12월 말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로 전환할 때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방송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가다. 미국의 디지털 전환이 4개월 연기된 것도 바로 저소득층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디지털방송 수신장치 보급은 디지털 전환에 있어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다. 게다가 방송 제작시스템과 송출 등 플랫폼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 문제는 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는 가에 있다.
일각에서는 이 비용을 사업 당사자인 지상파 방송사들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한 가전업체 관계자는 “정부나 방송사들이 떠안아야 할 부문을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 같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사례를 보아도 이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방송사들의 디지털전환 비용을 자칫 자신들이 모두 부담하는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방송의 공공재적 성격 때문에 전적으로 지상파 방송사에만 맡겨 놓을 수 없다는 부분에 많은 이들이 공감을 표하고 있다. 한 방송 관계자는 “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국가적 사업이고, 범사회적 과제라는 것을 국가, 방송사, 가전사, 국민이 공동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함을 언급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발 맞춰 최근 민주당의 천정배 의원이 디지털TV 제조업체나 판매사에 디지털 전환 비용을 한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경제 논리보다는 기업의 책임, 사회적 환원 측면에서 접근하자는 것이다. 창조한국당에서도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가전사, 방송통신위원회, 여당 측과 야당, 방송사 간의 시각이 엇갈려 여전히 평행선 논의만 이어지고 있다.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의 한 의원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광고 적자 심화로 구조조정을 하는 등 경영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사에만 부담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가전사의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방송 관계자도 “수신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가전사의 수익이 적지 않다. 디지털 전환이 활성화 될수록 가전사의 수익은 늘어날 것”이라며 가전사의 전환비용 일정부분 분담론에 힘을 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