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중간 광고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월 5일 ‘2017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광고총량제 이후 방송 광고 시장을 분석하고 시청자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종합해 중간 광고를 포함한 광고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광고 제도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간 광고”라며 “아직 중립적인 입장이지만 시장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광고총량제가 도입됐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결론이 난 만큼 중간 광고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방통위도 광고총량제 이후 상황을 분석해 중간 광고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도입 의사를 시사한 것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난해 12월 26일 ‘광고총량제 도입과 가상 광과 규제 완화가 지상파 TV 방송 광고 부문에 미친 영향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광고총량제 도입 후 1년 동안 나타난 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KISDI는 이 보고서에서 “광고총량제가 도입된 후 12개월 동안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에 발생한 매출액 증가 규모는 109억 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TV 광고 매출의 0.84% 수준”이라고 했다. 이는 광고총량제 도입 전 KISDI가 추정 예상한 최소 217억 원의 절반 수준이다. KISDI는 “대부분 프로그램에서 광고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더 많은 상황””이라며 “광고총량제로 인한 매출액 증가 효과가 소수의 인기 프로그램에서만 제한적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광고총량제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방통위의 이 같은 발언에 종합편성채널의 모기업인 몇몇 신문사들은 “방통위가 정권 교체기를 앞두고 지상파 퍼주기식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과거에도 심야 방송 허용 및 광고 규제 품목 완화 정책 등 지속적으로 지상파 규제 완화책을 추진해왔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하지만 학계 전문가들은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지상파가 아닌 종편”이라며 “지상파는 칸막이‧비대칭 규제로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최믿음 고려대 연구교수는 “동일한 경쟁을 하고 있음에도 지상파에만 사회적 역할, 공적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를 수행하고 누릴 수 있는 자격 즉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제한되고 있다”며 “의무가 강조되면 권리도 늘어나야 하는데 지상파의 권리는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지상파의 영향력이 감소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공공 영역의 위축을 의미한다”며 비대칭 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광고 제도 개선과 함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상파와 외주제작사,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분쟁 지원을 위해 ‘법률자문단’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