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언론악법 처리 합의 절대 유감
지난해 정권이 바뀌고, 국회의 여야가 바뀌면서 나라가 전체가 혼돈에 빠져들었다. 과거 정권의 업적도 어떠한 성과도 부질없는 행위로 규정되었다. 수십년간 군사독재 정권에서 멍 들었던 우리 국민과 사회를 치유하고, 우리 대한민국만의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보냈던 세월은 어두운 과거 청산의 소임을 완수하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모두 부정되어 버렸다. 지난 10년간의 역정이 새로 바뀐 정권의 이념과 상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당은 지난 두 차례 대선에서 집권하지 못한 것을 언론 탓으로 돌리면서 집권하면 언론을 손보겠다는 발언을 내 뱉었고, 이성적인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극단적인 발언도 있었다. 두 번의 대선 패배를 정책 실패에서 찾지 않고 언론 탓으로만 돌리는 상식 이하의 사고가 팽배해 있는 것이 현 여당의 한계이다.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장기집권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것을 여당을 되새기고 있다. 이번 언론개악법은 표면에 내세우고 있는 이유로 경제 살리기 법이지만, 속내는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어떠한 반대도 무릅쓸 수 있는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당의 이념인 것 같다.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전쟁(?)이 어제부로 휴전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12월 3일에 한나라당 문방위 소속 의원들조차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7대 언론 개악법을 발의하고, 본회의 상정처리를 12월 말까지로 시한을 정해 놓고 밀어 붙임으로써 연말 국회를 난장판을 만들었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다수의 힘을 이용해 야당과 이해 당사자들을 압박하여 그들의 뜻대로 언론악법을 처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듯하다. 합의 한대로 향후 100일 동안 여야 동수의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여 언론악법을 협의하고, 이를 표결처리한다고 하지만 그 동안의 정권과 여당의 언론악법에 대한 집착을 보면 과연 어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근본적으로 언론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 운영, 결론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대립이 재현될 것은 뻔해 보인다. 여당은 ‘재벌의 지상파방송 참여제한’은 제외할 수 있지만, 여론 독과점이 심화되는 신문의 ‘지상파 및 종합편성·보도전문케이블TV 겸영’은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천명한 바 있다.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이번 언론 악법의 가장 큰 핵심인 신문사의 지상파방송 진출이 제외되지 않고서는 지난 연말과 2월 임시국회에서와 같은 극단적인 대립과 사회적 혼란은 피할 수 없다.
그동안 여당은 전혀 근거도 없이 사실을 명백히 왜곡하면서까지 언론악법을 밀어붙인 속내를 다 보여주었다. ‘경제 살리기 법’이라고 강변하면서 하부 기관을 동원해 청부 용역 보고서를 만들고, 정부 재정을 축내 가면서까지 홍보에 열중했다. 하지만 성숙한 우리 국민들 절대 다수는 믿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은 언론장악이라는 그들만의 폐쇄적인 목표를 위해, 그들만의 논리에 몰입해서 국회와 우리 민주사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여당의 정책 책임자들은 일관성 없이 극한 말 바꾸기와 습관성 거짓말을 계속 늘어놓고 있다. 이 지면을 다 채운다고 해도 다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이다. 지금 한나라당은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집단으로 비쳐지고 있다. 그들의 오만과 독선은 자기를 파탄시키고 나라 전체를 파탄에 빠트릴 수 있다. 지금의 정권은 영원할 수 없다. 언젠가는 또 다시 야당이 된다. 시간의 문제이다. 자기들만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돌이킬 수 없는 부정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크나큰 죄를 지을 뿐이다.
여야가 합의한 7대 언론악법 표결처리 합의는 절대 유감이다. 언론사를 비롯한 각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민심은 ‘서둘지 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안을 처리하라’는 것이다. 국회는 숭고한 국민 대의를 모아 가장 합리적인 법을 만드는 곳이다. 정파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수 여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도구는 더욱 아니다. 언론이 정파적 싸움의 대상이 되고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구성될 ‘사회적 합의기구’에서는 모든 정파의 불순한 의도는 모두 버리고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합의기구로 운영해야 한다. 국민의 마음과 각계의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민주주의와 언론의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자세로 조목조목 따져 합의 처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