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방송 지역방송 지원, 방송발전기금으로
KBIㆍKISDI 공동 토론회…미디어렙 허가제 등 제언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독점체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방송광고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민영미디어렙 도입 이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를 지원하기 위한 직간접 지원 방안도 제시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이 공동 개최한 ‘민영 미디어렙 도입 방안 공개토론회’가 지난 10일 방송회관 3층에서 개최됐다.
박현수 단국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취약매체 지원을 위해 방송발전 기금 등의 한시적 지원이나 일몰제 형식의 직접 지원과 광고할당시 광고 요금의 할인/할증제도를 통한 패키지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교수는 “광고주의 선택권을 박탈한 지금처럼 강제적 끼워팔기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수범 인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역시 취약매체를 위한 방안으로 방송발전기금, 전파료 인상 등을 통한 지원과 민영 미디어렙 허가시 취약방송사 광고 일정량을 규정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미디어렙 경쟁구도에서는 각 발제자가 차이를 보였다. 박 교수는 지분에 따라 여러 유형 등장이 가능하고 혁신적 판매 방법의 도입이 가능한 방송 3사 미디어렙 운영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1공영 1민영 체제인 제한 경쟁체제를 도입한 3년 이후 완전경쟁체제로 갈 것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허가제에 의한 미디어렙 설립을 함께 주장했다. 한시적 미디어렙 허가제 시행시 장점으로 공ㆍ민영 미디어렙 체제가 유지되는 3년간 경쟁 도입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과 완전경쟁으로 이행하면서 발생할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 조정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