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합치면 고용 폭증.황당무계한 코미디

[신문·방송 합치면 고용 폭증? 황당무계한 코미디]

(부제) 정보통신연구원의 1월 19일 보고서를 보고  

“(신문과 방송의) 소유겸영 규제완화효과를 낙관적으로 예측할 경우 2007년 기준 취업 유발효과는 2만 1천명에 달할 것”

위에 인용한 문장은 정보통신연구원이 지난 1월 19일 내놓은 연구보고서,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의 내용 중 일부분이다.

최근 몇 년간 방송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대략 3만명 내외인데 신문과 방송의 소유겸영 규제완화로 GDP 대비 방송플랫폼시장 매출액 비율이 현재의 0.68%에서 0.75%로 증가하고 GDP 대비 방송광고시장 매출액 비율이 현재의 0.37%에서 0.42%로 증가한다면, 이 정책으로 인해 2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골자이다.

과연 그럴까. 보고서를 낸 분들에게는 매우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 보고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코미디에 불과하다. 신문과 방송의 소유겸영 규제완화로 GDP 대비 방송플랫폼시장 매출액 비율이 현재의 0.68%에서 0.75%로 증가하고 GDP 대비 방송광고시장 매출액 비율이 현재의 0.37%에서 0.42%로 증가한다는 가정 자체도 전혀 현실성이 없고, 천보 만보를 양보해서 그 가정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0.00001%도 없다.

우선 먼저 그들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자료부터 보기로 하자.

[표-1] 국가별 명목GDP 대비 방송플랫폼 시장 매출액 비율 (단위 : %)

(출처) : PWC 자료(2006년 기준)를 정보통신연구원이 재인용

이 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방송플랫폼 시장 매출액 비율은 0.68%로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낮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표를 보면 우리나라가 신문과 방송의 소유겸영규제를 완화한다 하여 GDP 대비 방송플랫폼 시장 매출액 비율이 현재의 0.68%에서 0.75%로 갑자기 증가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천보 만보를 양보하여 GDP 대비 방송플랫폼시장 매출액 비율과 방송광고시장 매출액 비율 0.68%, 0.37%가 3만개의 일자리를 유지하게 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에서 그 비중이 각각 0.07%p와 0.05%p 증가한다면 일자리 수는 3만 개의 11.4%(=0.12%p/1.05%p)인 3420명 정도 증가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게 천보 만보 양보하여 얻은 3420명이라는 수치도 가공의 수치일 뿐 현실의 수치는 아니다. 왜 그럴까. 다음에 소개하는 표들이 그 이유를 비교적 명쾌하게 설명해 준다. 

[표-2]연도별 GDP 대비 총광고비(단위 : 억원)

(출처) 한국은행, 제일기획 

[표-3] 부문별 총광고비 비중( 단위 : %)

(출처) 제일기획, <광고연감>,각 년도

위의 표를 보면 2000년대 케이블TV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광고시장의 규모는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케이블 TV의 급성장이 기존 매체의 광고시장을 잠식했을 뿐 거시경제적으로 특별하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 방송관련업의 일자리는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표-4] 방송서비스업 종사자 수(단위 : 명)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