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공익성 유지한 광고판매제도 필요
지난 14일 오후 2시부터 한국지역방송협회와 종교방송협의회 주최로 ‘코바코 독점 헌법 불합치, 대안은?’이란 주제로 방송회관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정연우 교수는 "기본적으로 방송광고판매제도는 방송의 공익성을 유지하는데 알맞게 공적 체제를 근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미디어렙 도입을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도 그 입법 목표를 인정한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만능주의가 비판받고 있다며 "방송광고판매제도도 방송의 공공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