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강민정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최재유 2차관 주재로 10월 21일 오후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초청사에서 민간 중심의 한국형 인터넷거버넌스 모델 체계 구축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창조경제 가시화를 위한 2016년 제31차 ICT 정책해우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해우소에는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터넷 거버넌스 전문가가 참석해 이상적인 한국형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 구축을 위해 국내·외 인터넷 거버넌스 현황과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미래부는 “인터넷이 우리의 일상생활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인터넷 거버넌스의 개념도 기존 인터넷주소자원 중심에서 보안, 개인정보보호, 인권 등 사회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 국제 인터넷주소자원 관리 권한의 민간 이양이 완료됨에 따라 거버넌스 환경 변화가 가장 치열한 시기이므로 국내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 사회 각 분야 이해관계자가 활발히 참여해야 할 때임을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전문가들 모두가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동만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위원장은 “인터넷이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 확대되고 있어 한국형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영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각 국가의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 소개를 통해 민간 중심, 정부 중심의 다양한 관계에서 대비되는 인터넷 거버넌스 사례를 공유했다.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주요 인터넷 거버넌스 현안에 대한 국제 인터넷 정책 주도를 위해서는 국내의 탄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인터넷 거버넌스에서의 민간 전문가의 역할을 고민하고, 효율적인 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