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지상파 라디오방송 및 지역 방송 35개사가 지상파 광고 차별 규제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CBS와 극동방송, tbs, MBC경남, KNN 등 35개 방송사는 9월 22일 ‘방송의 공익성-다양성-지역성 말살하는 지상파 광고 차별 규제 철폐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방송의 공익성‧다양성‧지역성이 붕괴되는 현실은 도외시하고 규제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정부에 조속한 ‘지상파 광고 차별 규제’ 철폐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상파방송은 방송의 공익성을 수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나 정부는 지상파방송의 공익적 가치는 고려치 않은 채, 지상파방송에 대한 차별적 규제만을 지속하고 있다”며 “지상파방송이 차별적 광고 규제로 신음하는 동안 유료방송들은 중간 광고와 광고총량제 혜택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방송 광고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상파방송은 최근 5년 동안 광고 매출이 4,642억 원이나 감소하는 기형적 방송 환경에 내몰려 있다. 특히 라디오 및 지역 지상파방송의 광고 매출은 2011년 6,189억 원에서 2015년 4,662억 원으로 무려 1,527억 원이나 급감한 상황이다.
라디오 및 지역 방송사는 “지금까지 라디오 및 지역방송을 포함한 모든 지상파방송은 공적 매체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청취형 매체로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며 지역민과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을 대변하는 등 방송 공익성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최소한의 제작비조차 조달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라디오 및 지역 방송사는 지상파 중간 광고 금지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방송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파의 성장을 막고, 도리어 유료방송에게는 각종 특혜를 주며 진흥하는 것이 첫 번째 모순이고,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이 글로벌 스탠다드임을 정부 스스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것이 두 번째 모순이며, 이미 유료방송에서 보편화된 중간 광고가 지상파방송에 와서는 시청권 침해를 일으킬 것이라는 궤변이 세 번째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이러한 모순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방송 광고 규제를 정상화시키지 못한다면, 방송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해 온 라디오 및 지역 지상파방송부터 하나둘씩 사라지는 끔찍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정부는 그 책임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불합리한 지상파방송에 대한 차별적 광고 규제를 철폐하고, 방송 산업 구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