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장악 7대 악법 저지하는데 힘 모을 것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행동 등 16일 오전 민주당 정세균 대표 및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언론장악 7대 악법’ 저지를 위한 면담을 나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한나라당이 발의한 언론장악 7대 악법을 두고 언론단체나 민주당이 걱정하는 공통 분모 있다. 1980년 언론 통폐합 이후 한국 언론 자유 신장돼 왔는데 현 정권이 20년, 30년 후퇴시키고 있다”며 “단순한 언론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국민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문방위 소속 전병헌 민주당 간사도 “민주질서, 체제를 위해 7대 악법 단호히 막겠다”며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는 사이버 인권법을 만들어 대응할 것이지만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대안을 내놓는 순간 혼선이 올 수 있어 간단명료하게 대처 하겠다”고 답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이를 막기 위해 주요 의제로 다뤄 주시고 다른 야당과의 공조도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전달해 공동대처할 수 있는 노력 갖추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은 “7대 악법 중 전파법과 디지털전환특별법은 방송사에서 꾸준히 주장해온 법이지만 다른 5가지 법과 연결해서는 성격이 크게 바뀌며 방송 주파수를 팔아서 재벌에 지원해주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며 “7대 악법 전체를 통으로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제 MBC 노조위원장은 “한나라당 악법에 대해서 우리 사회 많은 학자 교수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3대 학회가 모여 성명서를 내고 토론회, 공청회도 준비하고 있다”며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