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유료방송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연구반이 8월 9일 첫 회의를 가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법제‧경제‧경영‧기술‧소비자 부문 등 관련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가동해 유료방송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ver The Top, OTT)가 확산되는 등 유료방송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되면서 케이블 산업이 위축되고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며 “유료방송 시장 규모를 키우고, 균형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전문가들과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구반은 크게 경쟁 환경 개선, 소비자 후생 제고, 산업적 성장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구체적으로 △칸막이식 허가 체계에서 비롯된 현행 인허가 구조의 유효성 △방송‧통신 융합 과정에서 비롯된 사업자 간 구조적 경쟁력 차이 ‧산업의 성장 기반 형성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지적돼 온 수신료 문제 △방송의 중요한 규범적 가치인 지역성 구현의 약화 △유료방송 시청자의 약 1/7에 이르는 아날로그 가입자의 시청 복지 개선 △적극적인 신규 서비스 개발에 장애가 되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반을 통해 마련된 유료방송 발전 방안은 9~10월경 토론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