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부과 대상을 모바일 IT 기기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 자료를 내놓았다.
방통위는 6월 20일 “지난 5월부터 해외 공영방송 제도 전문가와 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분야의 전문가 등 8인으로 공영방송 재정연구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지만 모바일 IT 기기에 대해 수신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논의한 바 없다”며 헤럴드경제 보도에 선을 그었다.
헤럴드경제는 이날 오전 보도를 통해 “방통위가 ‘공영방송(KBS) 재정연구회’를 구성해 공영방송 재원 구조 분석과 수신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작업을 시작했다”며 “융합 시대 방송 수신기 다양화 추세와 영국, 스웨덴 등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수신료 부과 대상 범위를 현재 컬러 TV 수상기에서 TV 수신 카드가 장착된 컴퓨터, 스마트폰, 지상파 DMB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KBS가 수신료 조정안을 방통위에 제출할 경우 방통위는 검토 의견서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연구회에서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 분석 및 수신료 산정 절차 등 해외 주요국(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와 비교 연구해 공영방송 재원 구조의 안정성 제고 방안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BS는 지난 2013년 모바일 기기로 수신료 징수 범위를 확대해 하는 정책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TV 수신 수단이 TV 수상기 외에 인터넷, 모바일 기기 등으로 대체되는 현실을 반영해 수신료 부과 대상을 ‘TV 수상기’가 아닌 ‘TV 수신 기기’로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수신료 인상안과는 별개의 장기 정책 제안”이라며 철회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