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수신설비 개선사업 진행중
작년말까지 약 13만가구 완료
자연적 난시청 해소사업 외에도 공동주택 수신환경 개선사업도 진행중이다.
2006년 말 기준 지상파 방송의 커버리지는 92%에 달하지만 시청자들이 지상파 방송을 무료로 직접수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답은 회의적이다. 이는 공시청 설비 관리부실과 DTV 직접수신에 대한 인식부족, 법․제도상의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원인을 따져보면 공시청 관리부실은 설비의 노후, 훼손이 심했고 DTV 직접수신에 대한 인식부족 문제는 필요장비 및 설치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을 느끼는 등 직접 수신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법․제도상의 문제는 공시철 설비 훼손시 벌칙조항이 미흡한 상황인 것과 공시청 설비 유지 관리 의무화하지 못한 문제를 지적했다.
공동주택 난시청해소는 훼손된 공시청 설비 복원, DTV 수신 환경구축, MMS 등 지상파 방송의 다양한 서비스 기반 구축, DTV 보급확대 및 전환 촉진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노후 훼손된 공시청 설비를 보수하고, 디지털 방송용 공시청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유료방송인 케이블 TV에 의존하지 않고도 아날로그와 디지털지상파 방송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수신환경을 개선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KBS 기술전략기획팀 장진희씨는 “공동주택 수신설비 개선사업은 중장기적으로 860만 공동주택세대를 대상으로 2012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시범사업을 1년 정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1년간 30만 가구를 지정해 시범사업이 추진중이다. 현재 작년말까지 13만가구정도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공시청 설비 개선비용은 KBS와 입주민이 5:5로 부담하는 원칙으로 하고 시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TF(수신환경개선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수신설비 개선사업은 수신료 현실화문제와 맞닿아있다. 수신료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수신환경 개선사업은 실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은 계속 추진되겠지만 미미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