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반대 국민연대(가)’ 구성 제안
“언론의 공익성 확보는 공공부문 투쟁의 밑바탕”
공공부문 민영화와 이에 따른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사회공공성 강화’ 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공동대응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노총 토론회)
‘이명박식 국민성공시대’를 열기 위한 인수위의 일련의 정책 틀에 대해 국민의 다수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잘 했으면 하는 마음’의 표출일 가능성이 커보인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10년을 ‘잃어버린 세월’로 폄훼하면서 친시장주의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는 최근 공공성을 둘러싼 전선의 형성에서 크게 드러난다. 보건의료, 노동농민, 공공부문, 언론 진영에서는 이명박식 친시장주의는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공공성 파괴와 권력에 의한 공공부문의 사유화로 귀결될 것이라면서 벌써부터 단단한 싸움을 벼르고 있다. 국민 실생활에 직결되는 의료보험이나 전기 수도 가스 등의 민영화는 실질적으로 국가가 짊어져야 할 부담과 지출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 수혜자는 공공 부문의 민영화의 외피를 쓴 대기업집단이 될 가능성이높다. ‘ 기업의이익’이 곧 ‘실용’으로 치부되고 있는 지금은 바로 ‘공공성’과 ‘공익성’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자신을 포함한 국민과 사회, 나라를 위하는 길인지 심각하게 따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공공성(公共性)은 흔히 ‘사회 일반이나 여러 단체에 두루 관련되거나 영향따위를 미치는 성질’을 말한다. 공익(公益)이란 무엇인가? ‘사회(社會) 공중(公衆)의 이익(利益) 또는 공공의 이익’으로 풀이된다. 공공성과 공익성은 불가분의 관계다. 그러나 어느 일방에 의해서 공익성이 실종된 채 공공성의 구호만 난무하거나, 반대로 공익성의 미명 아래 공공성을 파괴되는 행위가 적지 않았다. 쉽게 말해서 권력과 시민사회또는 (공)기업과 노동자 간의 역학관계나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 대응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민주노총은 다수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는 대표적인 공공조직이다. 민주노총은 창립 이래 사회 전반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지키기 위한 무수한 투쟁들을 벌여왔다. 지난 1월 16일 민주노총이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노조의 대응방향’ 토론회에서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공세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사유화, 시장화일 것”이라며 “공기업 사유화, 교육·의료·연금·방송 등 사회공공성을 허무는 공세가 거세게 닥쳐올 것인데 이를 개별 연맹이나 개별 부문 운동 단위 차원에서 해결하면 각개 격파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 민주노총은 노동자를 비롯 시민사회단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신자유주의적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반대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대(가)’ 구성을 제안했다.
공공·공익성 수호에 있어 언론의 공익성 확보는 제대로 된 공공부문 투쟁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 때문에 노동계에서도 MBC·KBS 2TV 민영화 저지 투쟁을 공공성 수호 투쟁의 시발로 삼아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 그쳐선 안 된다. 11일 언론연대 주최의 미디어 공공성 위기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한국종합예술학교 전규찬 교수는 “단순한 막기식, 버티기식 작전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방송사들이, 방송 노동자들이, 언론인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방송노동자들의 권익실현에 함몰되어 있는 방송노조의 변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영방송 사수는 구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 쇼가 마이클 무어 감독과 영화‘식코’를 통해서 미국 의료보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것처럼 우리 사회의 공공·공익성을 허무는 주제들에 대해서 방송을 비롯한 언론은 일대 격전을 선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더럽고 힘든 주제일수록 피하지 말고 정면 대결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있는 시점이다. 최근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당선자·인수위 정책 관련 방송보도에 대한 모니터보고서(2007.12.27~2008.1.10)를 발표했다. 민언련은“지금 발표되고 있는 (인수위의) 정책들은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사안에 따라‘재앙’을 부를 수도 있다. 사회갈등은 더욱 증폭될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방송들이 실증적인 검증작업과 사회적 여론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영방송 수호와 공공성을 목 놓아 외치는 방송사들이야말로 스스로 새 정부에 비위에 맞는 보도에 여념하고 있지 않은지 우선 자문해 볼 일이다. 언론이 전혀 공공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 사회가 공공적일 수 있겠는가! 출범도 채 안 한 이명박 정부를 앞두고 분신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 ‘국민 성공시대’가 될지, ‘분신·자살의 시대’가 될지는 일차적으로 언론에, 그리고 공공성을 부르짖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다.
이 준 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