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재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이 10월31일 ‘주파수 회수·재배치 정책방안’ 공청회 무산되기전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방통위, DTV 채널 계획 원안대로 확정
연합회 “디지털 전환 당장 중단하라”
2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제46차 회의를 통해 ‘디지털TV 채널배치 계획'(안)을 의결했다. 14~51번(38개 채널)을 DTV주파수 대역으로 확정한 것이다.
방통위는 2007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698~806MHz 대역을 IMT(차세대 이동통신)용으로 분배한 것으로 그대로 수용해 종전 방송업무용으로만 분배된 698~740MHz 대역에 고정 및 이동업무를 추가 분배하고, 기타 항공이동업무, 우주연구업무 등에 추가 분배할 것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방송사의 의견수렴을 통해 당초 방통위 계획(1646개)보다 104개 증가한 1750개의 송신채널을 배치”할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회수된 주파수는 2013년 이후 활용이 가능하며 수요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09년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국제 분배를 빌미로 국내 주파수를 재배치하는 단순논리에 집착하고 있다"며 디지털 전환 일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에서는 방통위의 DTV채널 재배치 계획이 단순히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만으로 재배치한 것과 주파수간 혼신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채널 배치한 것을 문제삼았다. 이재명 회장은 "시청자 가정등 현장의 수신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방송사 실무자의 의견도 모두 무시당했다”며 방통위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안 되었음을 꼬집었다.
이재명 회장은 “이번 주파수 재배치는 마치 마대자루에 지푸라기를 발로 꼭꼭 밟아 형태도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무리한 작업을 보는 것 같다”며 방통위가 주파수를 회수하기 위해 끼워 맞추기 식으로 채널을 배치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DTV채널 부족의 문제에 대해 이재명 회장은 "가장 큰 문제는 난시청 지역이 상당수 발생한다는 것이다. 난시청 가구들은 어쩔 수 없이 유료방송에 가입할 수 밖에 없다. 난시청 지역에 거주하는 형편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은 유료방송에도 가입하지 못할 경우 무료방송 지상파바송 서비스대상에서 소외될 수 있고, 사회적 혼란상황이 야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송사에서는 이렇게 주파수를 미리 재단해버렸기 대문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TV로 이행하는 세부계획을 세우는데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디지털 TV 소출력 중계소를 세우는 작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방통위의 무리한 주파수 재배치 결과는 주파수 부족현상은 더욱 심각하게 만들어 2012년 디지털 전환 완료 일정이 불투명하게 되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강화자 기자 hankal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