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유료방송 상품 요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법 개정을 두고 이용자에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유료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특정 시간과 특정 콘텐츠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주문형 비디오, 유료 채널, 부가 서비스 등)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정부에 알리기만 하면 되는 신고제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 완화된다.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정부 승인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신속한 마케팅 대응이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에 정부는 신고제를 통해 더욱 다양한 상품을 적기에 출시하도록 돕고 시청자의 방송 선택권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번 개정이 진정 이용자에게 득이 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신고제로 전환되면 상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뒤 정부에 알려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6월 2일 오후 4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유료방송 요금 상품 신고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법 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