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아날로그방송은 시청자와의 마찰 없이 원활하게 종료할 수 있을까? 2001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은 당초 2010년 종료 예정인 계획을 2년 미루어 2012년에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방송협회 정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종료를 앞둔 2008년 현재 디지털수상기보급률은 31%, 전환인지도는 26%, 수신 준비율은 16%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통계 수치도 가전사의 출고량인지 실제 시청자가 구입한 숫자인지 기준이 정해 있지 않아 2012년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전환 인지도와 수상기 보급률 확대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지난달 28일 KOBA 전시회 기간에 ‘디지털 방송 활성화 특별법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구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에서 9개월의 논의와 9개월의 정부 입법 과정을 거쳐 마련한 디지털전환 특별법은 다음 달 시행령 공표를 앞두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비영리 사단법인 ‘( DTV Korea’) 창설을 준비하고 있는 방송협회의 최선욱 팀장은 첫 번째 발제에서 디지털전환의 중요성과 외국 사례 및 향후의 주요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발제를 하였다. 디지털 전환 홍보전담기구의 역할을 할 ‘DTV Korea’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최선욱 팀장은 ‘DTVKorea’를 통해 2012년 아날로그 종료를 완수하기 위해 아날로그 종료 인지도와 디지털 수상기 구매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과 가전사 및 관련 단체의 연계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상현 연세대 교수는 디지털전환특별법의 한계와 과제를 중심으로 발제를 했다.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의 실무위원장을 역임한 강상현 교수는 작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의 필수 요소지만 누락된 조항에 대해 시행령 과정에 보완될 것을 주문했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재정 조달 방안 △법정추진기구가 될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의 관
주도형 가능성 △시청자가 디지털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는 수신환경 개선 대책에 대한 미흡 △원활한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기 위해 전환 거부자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조치 등 특별법 제정과정의 논의와 정신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점을 우려하며 시행령 과정의 보완을 통해 조속한 디지털 전환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나온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정부의 충분한 설명과 보완이 없는 디지털 전환의 강제적 추진은 최근의 한미쇠고기협상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통해 정책 당국자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했다. 전응휘 이사는 시청자들이 디지털TV를 구매해야 하는 충분한 사유 없이 정부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이유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디지털 전환 거부
자에 대한 충분한 소비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헌법 소원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아날로그 수상기 보유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완화하고 최소화하여 ‘지상파텔레비전 송·수신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홍보, 시청자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법 10조)’조항으로 변경된 것과 디지털 전환의 필수 요소인 수신환경 개선 대책에 대해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미흡한 것에 대한 시청자의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김성근 MBC 기술기획부장은 ‘공동수신설비(MATV)망이 케이블 등 유료방송사업자에 넘어가 있는 수신환경에 대해 지상파방송사의 반성과 함께 특별법에 명시된 난시청 해소와 공동수신설비의 개선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적극적인 재정 지원 노력을 주문했다. 특별법에 근거하여 향후의 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대순 사무관은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령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별법은 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선 이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정부기구개편 논의에 매몰되어 디지털 전환의 근간이 되는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령 제정 작업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기구 개편시‘디지털전환과’가 신설되었지만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방송통신위원회 내에서‘디지털전환과’의 인력 충원과 위상이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주파수 재배치 △방송사의 실질적인 재원 마련 대책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저소득층 지원과 홍보 등 국가적 차원의 예산마련 대책 등을 위해 방통위의 역량을 결집하여 기본계획을 비롯한 디지털 전환의 첫 발을 잘 내 딛어야 한다는 점을 토론회 참석자들은 강조했다. 한편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에 필요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박종원 | K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