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주파수 통신사업자에게 넘어갈 가능성 배제 못해
정보통신부가 2010년 지상파방송 디지털 완전 전환에 따라 회수 예정인 아날로그 주파수에 대한 재활용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는 전파법 개정 입법 예고 등 정통부가 주파수 정책권을 강화하려는 일환으로 풀이돼 이목이 집중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25일 DTV전환 이후의 방송 주파수 재분배에 대한 논의체인‘방송주파수 이용 계획수립 연구반’을 가동시켰으며 연구반은 7월초까지 세 차례의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반은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방송사, 정통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무선관리단, 전파연구소 및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정통부가 방송용 주파수 정책과 관련해 협의할 대상인 방송위원회는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주파수 이용 계획 수립 연구반’은 오는 11월까지 주파수 회수 예정에 따른 방송 주파수의 활용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연구반이 내놓을 구체적인 결과물로는‘DTV 재배치 계획안’, ‘DTV 핵심 대역 및 여유 주파수 산출’, ‘여유 주파수 활용 방안’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반은 이를 위해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세계 각 국의 주파수 회수 및 분배 사례 조사, 국내의 아날로그, DTV 채널할당 현황파악, 국내 DTV방식인 ATSC의 SFN을 위한 DOCR(Digital On Channel Repeater)의 배치 가능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관련기사 3면>
따라서 방송주파수 이용 계획 수립 연구반의 논의에 따라 회수예정인 방송용 아날로그 주파수의 재활용 방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 DTV 난시청을 위해 사용돼야 할 아날로그 주파수가 통신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세차례 진행된 연구반 논의에서 CH61~69(752~806MHz)번을 반납될 주파수로 책정하고 있으며 DTV방송대역은 CH14~60(470~752MHz)번 까지로 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5일 연합회 회장단은 싱가포르 BCA 행사장에서 DVB 관계자와 방송기술 교류협력에 관한 회의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