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시행령, 대기업 소유 기준 대폭완화
“방송공공성 무시한 처사”방송언론계 강력반발
지난달 27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IPTV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면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 상한선을 현행(상호출자제한제도 기준)에서 10조원으로 높이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같은 결정이“방송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산업적 논리로 재단한 것”이라며 방송언론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과 언론노조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대기업에 지상파,보도, 종합편성을 허용하는 IPTV 방송법 시행령 제정은 반대한다”고 밝히며 IPTV 방송 사업법시행령 제정(안)에서 대기업 기준을 자산규모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변경 시도 한경위와 근거자료 공개, IPTV 방송 사업법 시행령의 대기업 기준 완화를 논의한 해당 실무 부서의 의견과 각 방송위원의 견해 공개, IPTV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7조 2항의 대기업 규정은 현행방송법을 준용하여 자산규모 3조원 이상으로 유지해야한다는‘IPTV 시행령(안) 중 대기업 기준완화에 대한 기준 및 요구안’을 방통위원들에게 전달했으나 27일 끝내 IPTV 시행령 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는 성명을 통해“이명박의 주구들이 방송을 재벌에 팔아 넘겼다”고 비판하며“방송을 거대자본에 팔아넘긴 방통위원들을 부정하며 퇴진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노조는“경제규모 변화에 따라 대기업 기준을 조정할 필요를 인정한다”고 밝히는 한편“조정규모는 방송언론의 사회적 특수성을 감안한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함에도 방통위원들은 끝장토론 요구도 묵살하고 단순하고 무식한 논리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KBS 김현석 기자도 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10조원 규제완화를 비판하며“방통위원 2명은 야당추천몫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한몸처럼 움직이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민주당이나 야당이 방송공공성과 독립성 수호에 힘이 될 사람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방통위원들이 여당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비난했다. 방통위는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중순쯤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