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시중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발의 추진
민주당이 17일 구본홍 YTN 사장 임명 강행에 이어 신태섭 KBS 이사 해임과 관련“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야 3당과 공조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 대책위원회는‘이명박 정권 언론장악 규탄’긴급 의원 총회를 열고 정부의 언론장악음모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 발의에 결의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당리당략이 아닌 이 땅의 민주주의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 음모를 단호하게 분쇄하겠다”며 “방송 장악 음모를 총지휘하고 있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할 것”을 밝혔다.
민주당은 또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KBS사장은 정부 산하 기관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KBS를 독재정권 시절의 꼭두각시 방송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여기에 이명박 후보 언론 특보 구본홍씨를 단 1분도 안걸려 YTN 낙하산 사장으로 통과시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또 정부의 인터넷 언론 탄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인터넷 언론을 매개체로 국민 촛불저항운동에 봉착하자 인터넷 영상사이트 운영자를 구속하고, 조중동 광고 게재기업 불매운동을 전개한 네티즌을 표적 수사 하고 나섰다”며 “정부가 언론장악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속여 실정을 은폐하려 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어 대통령에게 KBS사장 해임권이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신재민 문화관광체육부 제 2차관을 비롯해 최시중 방통위원장 사퇴, 이동관 대변인과 신재민 차관 해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부 여당 추천 위원 6인 사퇴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탄핵소추 발의는 재석 의원 3분의 1일 발의해 과반이 찬성해야 가능하기때문에 야 3당의 절대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한편 지난 17일‘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 행동(미디어 행동)’은 최시중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6만 5천여 시민들의 서명을 전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