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조심스럽게 각자 갈길로?
미디어공공성 포럼 첫 쟁점토론의 장 열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독립 문제가 끊임없이 문제제기 되는 가운데 공영방송위원회 형태의 독립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디어공공성 포럼은 6일 프레스센터에서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공공성,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제1차 쟁점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공영방송 특별연구팀은 ‘공영방송의 위기, 주요 현안과 대안 모색’이란 주제로 김승수 전북대 교수가 대표발제했다.
김 교수는 “방송통신위원장 인선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정치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을 문제삼았다. 또한 “방송과 통신이 추구하는 방향이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말하며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위해 방송과 통신이 다시 갈라지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공영방송위원회 형태의 독립기구를 만드는 것도 생각해보아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미국의 FCC 모형을 따라 방통위원을 만든 것이라면 야당측 방통위원들이 미국처럼 홈페이지, 기자회견 등의 다양한 자리를 통해 의사개진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에 비해 야당추천 방통위원들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안모색과정에서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이념 재정립 △독립성 강화 △재정안정화 △공영방송 내부 민주주의 제도화 △다양성, 지역성 강화 △방송광고 제도 개선 △자료와 근거에 기초한 정책 등을 제시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신방겸영에 대해서는 “신문시장의 여론 독과점 사업자가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송 매체에 진출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는 것임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등의 대안모색이 이뤄졌다.
이날 토론은 미디어공공성포럼 산하에 구성된 △신문관계법 △공영방송 △인터넷과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통합법 등 특별연구팀이 연구과제를 각각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사회를 맡은 미디어공공성 포럼 강상현(연세대) 운영위원장은 “1차 쟁점 토론의 장이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자리”임을 강조하며 이후 “학계의 풍부한 논의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