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주파수 정책 방안 시리즈(6)
1.누구를 위한 DTV주파수 정책인가?
2.주파수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방송용 주파수 정책 방향
3.다양한 시각에서 본 방송용 주파수 정책
4.국내외 주파수 관리정책 비교에 따른 시사점
5.현재와 미래를 위한 지상파방송 주파수 할당 및 정책 방향
6.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지상파방송 주파수 정책의 문제점 및 지향 방향
지상파 DTV 전환 과정, 방통위 청사진 필요
한국 방송협회 박상호 연구위원
최근에 제기되는 지상파DTV 전환지연의 주된 원인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우선, 추진주체인 방통위의 의지 및 청사진이 없다는 것이다. 즉, 해외 주요 방송선진국에서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사업을 범국가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방통위의 ‘디지털전환과’와 ‘주파수정책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상파DTV 전환의 과정과 목표에 관한 청사진이 아직까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디지털 전환 주체간(정부부처, 사업자, 시민단체 등)의 유기적 관계가 부재하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방송정책은 대체로 정부주도로 이루어졌지만, 운영주체인 방통위는 지상파DTV 전환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 있는 듯하다. 그러나 지상파 DTV 전환이후 여유주파수 회수 및 경매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이 지연되는 주요 요인은 디지털TV 전환에 따른 대 국민 홍보 및 정책지원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 홍보사업의 촉진을 위해서 한국지상파디지털방송추진협회(이하 DTV코리아)가 13일 정식 법인등기를 신청하였고, 10월 30일에 공식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가전사의 불참으로 반쪽자리 조직으로 DTV코리아가 출범할 전망이다.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서 정부부처, 방송사, 수상기 제조업체, 수용자 단체 등의 참여 및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본과 영국의 경우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 추진으로 인해서 지상파DTV 전환과정에서 가전사들이 일정부분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LG전자와 현대IT재팬 등은 일본의 디지털방송 전환 민간기구인 DPA에 회원사로 참여하고, 일정 재원을 출연한 바 있다.
지상파DTV 전환에 따른 주파수 정책의 문제
우리나라의 지상파DTV 전환과정에서 문제점은 그대로 지상파DTV 주파수 정책과정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상파DTV 전환에 따른 주파수 정책의 부재이다. 미국의 DTV 전환이후 여유주파수 활용 계획을 그대로 답습함으로 인해서 700㎒대(108㎒)의 회수만을 목표로 DTV 채널배치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인 주파수 대역의 활용 및 재배치 방안과 연계한 종합적인 활용계획 수립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채널배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식(공개)적인 의견 수렴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방통위의 주파수 정책과는 7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DTV 채널배치(안)’의 제시를 통해서, 방통위, 전파연구소, ETRI 등 관계자로 구성된 방통위 자체 TFT 연구결과 국내 TV방송 대역 총 68개 채널(2-69번)중 14-51번채널(38개, 470-698㎒)로 전국의 DTV 방송국(보조국 포함)의 채널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결과를 밝혔다.1)
지상파 방송사 의견 수렴 않고 있어
또한 지난 9월까지 DTV 채널배치안을 확정짓는다는 일정을 발표하였다. 현재 지상파방송사, 관련 협회, 학계, 연구소 등 23명이 참여하는 ‘DTV 채널배치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소요되는 주파수 대역에 대해 기간국을 중심으로 간이국(보조국)까지 포함하여 집중 논의하고 있지만, 방통위와 지상파방송사 간의 의견이 좁혀지고 있지 않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주요한 원인은 형식적으로 ‘DTV 채널배치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수렴 절차만을 갖추려고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상파방송사의 의견이 반영된 주파수 정책이 마련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방송용주파수 대역에 대한 보존을 근간으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여유주파수 대역의 활용계획이 세워졌다. 이러한 이유는 주파수의 주인인 국민에게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의 공공성을 최대한 구현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방통위의 DTV 채널배치(안)의 문제점은 디지털 전환과정(난시청 해소, 일시․순차 종료방식 등) 및 미래방송을 위한 주파수배치계획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디지털 전환 이후의 주파수 대역만이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여유 주파수 공익적 활용계획 부재
마지막으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여유주파수 대역에 대한 공익적 활용계획이 부재하는 것이다.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파수 정책의 주요 핵심은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이익 최대화이다. 특히, 누구를 위한 효율적 이용과 이익 최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대부분의 방송선진국(영국, 미국, 독일 등)에서도 유료방송중심의 미래방송시장에서 소외계층의 정보격차해소와 난시청해소를 위해 지상파방송의 기본적 책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방송용 주파수 할당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용 주파수정책을 디지털 전환과 연계하여 공익성을 강조한 모델(영국의 프리뷰 서비스)로 주파수 정책을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 등과 같이 유료방송 또는 이동통신 중심으로 주파수정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현재 방통위의 입장은 주파수 경매제의 도입을 통한 이동통신사업자 중심의 주파수 재배치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파수 정책 큰 밑그림 필요
범국가적인 디지털 전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방통위는 청사진 없이 DTV 전환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파수 정책 역시 큰 밑그림 없이 디지털 전환 이후 여유 주파수 대역 확보 및 주파수 경매제에 대한 논의만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통신시장의 경우 이미 좁은 국토에 가입자가 포화상태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주파수정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긴다. 방통위는 지상파DTV 전환 이후 여유주파수 활용정책방향을 산업적 또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방향도 중요하지만, 주파수의 주인이 국민임을 감안하여 공공성을 구현할 수 있는 주파수 정책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랜들리(Business Friendly : 친기업) 정책기조가 방통위의 디지털 전환 및 주파수 정책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논리가 중요하겠지만, 디지털 전환에 따른 방송용 주파수 정책은 주파수의 주인인 국민에게 다양한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기본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