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정부는 11월 16일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공중케이블(전기·통신선) 정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통신선은 1990년대 이후 방송통신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급격히 확대돼 정보통신 네트워크 확충에 기여했으나 초고속 인터넷·IPTV 등 신규 방송·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공중케이블이 크게 증가해 과다·난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 특히, 늘어진 공중케이블 등으로 인해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안전이 위협받고 누전으로 인한 화재 등 사고 위험에 대한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2012년 11월에 ‘공중케이블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한전 및 방송통신 사업자가 총 1.5조 원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계획에서는 사업시행 2년 후인 2015년에 국조실 주관으로 현행 사업방식 및 실적을 평가해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의 정비사업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으며 이 TF에서는 사업의 이행 실적 평가뿐 아니라 사업에 따른 국민안전 체감도와 도시 미관의 개선 효과에 대한 주민 만족도도 평가에 반영했다.
평가 결과 지난 2년간 공중케이블 관련 정비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투자가 이뤄졌으며 정비 결과 주민들의 교통 및 보행 안전이 제고되고 도시 미관이 개선돼 정비 구역의 주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됐다.
다만 정비가 필요한 공중케이블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투자를 확대하고, 정비가 완료된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재난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정비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