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 상반기 동안의 휴대전화 문자 스팸과 이메일 스팸의 발송량, 수신량 등의 현황을 조사·분석한 ‘2015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스팸 신고건 및 탐지건, 휴대전화 문자·이메일 스팸 수신량 조사 결과, 이통사 지능형 스팸 차단서비스의 차단율 조사 결과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하반기 대비 2015년 상반기 휴대전화 문자 스팸(307만 건→ 268만 건)과 이메일 스팸(2,303만 건→ 2,129만 건)의 발송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만12세~59세의 남녀 1,500명을 표본 선정해, 7일간 실제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휴대전화 문자 스팸의 1일 평균 수신량은 0.12건으로 2014년 하반기 0.16건에서 0.04건 감소했으며, 이메일 스팸의 1일 평균 수신량은 0.54건으로 0.92건에서 0.38건 감소했다.
또한, 지능형 스팸 차단 서비스 가입 시 스팸 10건 중 평균 8.2건, 평균 차단율 81.8%로 차단해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러한 결과는 이통사의 ‘지능형 스팸 차단 서비스’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지속적인 불법 스팸 전송 차단 강화를 위해 사업자가 불법 스팸 발송을 방조하거나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 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취약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악성 스팸(도박‧대출‧의약품) 발송 시 적용하던 통신회선 전송속도 제한 조치를 일반 표기의무 위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말부터 이통3사에서 시행 중인 휴대전화 문자 스팸 실시간 차단서비스를 알뜰폰사업자까지 확대하고, 포털사업자의 스팸 필터링 수준 상향 유도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게 제공하는 불법 스팸 발송 IP 제공 주기(1시간)를 단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