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지난 10여 년 동안 이어져온 수신료 인상 요구가 국정감사를 맞아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KBS 국감에 참석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수신료 현실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KBS와 EBS의 프로그램 제작과 운영에 쓰이는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지난 1981년 책정된 이후 35년째 동결 상태다. KBS는 2007년, 2010년에 수신료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모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폐기됐고, 지난해 제출된 수신료 인상안은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이번 인상안은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시청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KBS 수입 중 수신료 비중을 35%에서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10월 5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KBS 국감에 참석한 미방위 의원들은 “영국 BBC, 일본 NHK 등 세계적인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와 비교하면 KBS의 수신료 비중은 턱없이 낮다”며 “국민 소득은 15배가량 증가했고, 물가도 10배 이상 올랐지만 수신료는 동결돼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광고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재원 구조를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연간 수신료는 3만 원인데 반해 영국 BBC는 약 25만 원, 독일 ZDF‧ARD‧DR‧ARTE는 약 29만 원, 프랑스 F2‧F3‧F5‧Arte는 약 18만 원, 일본 NHK는 약 14만 원으로 KBS와 EBS의 수신료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나미비아에 밑도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KBS 수신료 현실화 문제는 불어터진 국수와 같다”며 “지금 당장 수신료 현실화가 진행된다 해도 공영방송의 경영난, 재원 구조가 해결될지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진행된 국감에 참석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역시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일부라도 인상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KBS 수신료가 올해로 35년째 그대로”라면서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 9개 지역민영방송사로 구성된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는 10월 4일 수신료 현실화를 촉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역민방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영방송의 수신료 인상이 시급하다”며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가 안정돼야 방송 산업 전반의 공적 기능 확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