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둘러싼 방송과 통신의 힘겨루기가 치열한 가운데, 해당 주파수 할당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미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민 편익을 위한다는 전제로 700MHz 대역 주파수의 내년 할당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가운데,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동 연구반에서도 주파수 내년 할당설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12월 5일 지상파 방송사와 700MHz 공동 연구반은 과천 KISDI에서 만나 Q&A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공동 연구반에 소속된 한 위원이 사견임을 전제로 “700MHz 대역 주파수의 할당을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언급을 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다. 하지만 해당 위원의 말 속에는 700MHz 대역 주파수를 둘러싼 치열한 할당전쟁의 배경과 그에 따른 부담이 강하게 녹아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내년으로 미룬다면 이 자체도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래창조과학부가 최근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업그레이드하며 총 1.3GHz를 통신용 주파수로 확보하겠다는 로드맵을 확정한 부분이 변수다. 만약 해당 로드맵이 생명력을 가진다면 700MHz 대역 주파수는 자연스럽게 통신 할당으로 무게가 쏠린다. 게다가 미래부는 2013년까지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상태다.
주파수 할당의 한 축인 방통위 상임위원 임기도 변수다. 현재 상임위원들이 내년 3월 대부분 임기가 끝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연 정상적인 주파수 할당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또 내년 초에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및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한 상태다. 주파수 할당을 위한 정상적인 논의가 긍정적인 기류를 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복수의 소식통에 의하면 현재 주파수 공동 연구반은 방송과 통신, 두 진영의 이해관계를 담은 2개의 안을 준비하고 있다. 만약 공동 연구반에서의 결론이 유야무야로 끝나면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은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