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정부가 KBS 1TV, KBS 2TV, MBC, SBS, EBS 등 지상파 방송사의 초고화질(UHD) 방송에 700MHz 주파수를 분배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BS에는 향후 DMB 대역에서 1개 채널을 확보해 제공하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6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파수정책소위원회에서 “지상파 방송사 5개 채널을 배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며 700MHz 주파수 잔여 대역에서 5개 채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파수소위까지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미래부는 5월 19일 열린 주파수소위에서 국제적인 추세와 경제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상파 UHD 방송과 이동통신 상생을 위해 균형 있는 분배를 추진하겠다며 ‘4+1’ 분배안을 내놓지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전면 재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당시 미래부는 채널 1개당 6MHz폭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KBS 1TV, KBS 2TV, MBC, SBS 등 4개 채널에 700MHz 주파수를 분배하고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MMS)를 하고 있는 EBS에는 향후 DMB 대역에서 1개 채널을 확보해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결국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에 따라 이동통신에 40MHz폭을 할당하고 지상파 방송사에 24MHz폭만 분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어서 여야 의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이날 열린 주파수소위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지상파 UHD 방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UHD 방송은 디지털 시대에 미래 방송을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며 “UHD 방송 실시로 인한 파급 효과를 생각지 못하고 주파수 경매 대금 약 1조 원에 눈이 어두워져 불공정한 방송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미래부가 EBS에만 DMB 대역을 분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4+1안은 EBS를 차별하는 안으로 처음부터 EBS는 비대칭 구조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라며 “똑같은 지상파 방송사인 EBS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차관은 “통신 트래픽 처리 용량의 80%가 넘으면 위험하다는 신호인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 80%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며 700MHz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최 차관은 대안을 마련해 다음 주파수소위 때 보고하기로 했고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도 “미래부를 중심으로 이동통신사에 40MHz 폭을 할당하면서 지상파 방송사에도 5개 채널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주파수소위에서는 다른 주파수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의견이 제시됐다. 700MHz 주파수 잔여 대역은 방송이 사용하고 이동통신용으로는 다른 대역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심 의원은 “최근 중국이 3.5GHz 주파수 대역의 LTE-TDD 장비 개발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만큼 우리나라도 이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전 의원 역시 “3.5GHz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3.5GHz 대역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2007년 세계전파통신회의(WRC-7)에서 이동통신용으로 분배한 대역으로 관련 업계에서는 앞으로 저주파 대역보다는 데이터 전달이 보다 용이한 고주파 대역에 대한 이용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저주파 대역이 커버리지가 넓어 그동안 선호도가 높았으나 이미 많은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어 이 대역에서 광대역 주파수를 공급하기 위해선 손실 보상이 따라야 하는 한계가 있지만 고주파 대역은 회수 및 재배치가 용이하고, 대역폭이 넓어 데이터를 많이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