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주파수 경매제가 시행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주파수 경매제는 특히 방송용으로 사용되던 700MHz 주파수 대역을 국가에 반납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방송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동일한 방송 규격(ATSC)을 사용하는 미국 방송사들의 경우, 방송용으로 사용하던 700MHz 주파수 대역을 이미 국가에 반납하고, 그 주파수는 이동통신 및 인터넷 회사들이 경매로 가져갔다. 더구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월 28일(현지시간)자로 모바일 인터넷에 대응할 주파수 대역을 두배 가까이 늘리겠다고 밝혀, 미국의 방송사들은 이제 500MHz 주파수마저 반납해야할 위기에 처해있다. 따라서 주파수 반납 이후 뒤늦게 모바일방송과 HDTV와 UHDTV 등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송주파수 대역이 부족해진 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 방송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6월15일 코엑스 컨퍼런스 센터 317호에서는 ‘방송주파수 활용’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SBS 라디오 기술팀 박성규 부장은 “지상파가 공공서비스로써 새로운 방통융합 서비스를 준비하는 이 때, 정부가 나서서 700MHz 대역 주파수의 반납과 경매를 추진하는 것은 빈부에 따른 문화적 차별과 정보격차만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장은 이어 “이동통신이 초기의 음성통화 서비스로부터 아직까지도 계속 진화하고 있듯이, 모바일 TV, 3DTV 등도 방송 진화의 끝은 아닐 것”이라며, “끊임없이 진화할 방송서비스에 대비해서 700MHz 대역을 차세대 무료 보편적 지상파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