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정부가 700MHz 주파수 잔여 대역을 방송과 통신에 나눠 분배키로 정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방송과 통신 업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5월 19일 열리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소위원회에서 일명 700MHz 주파수 잔여 대역 ‘4+1’ 분배안을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채널 1개당 6MHz 폭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KBS 1TV, KBS 2TV, MBC, SBS 등 4개 채널에 700MHz 주파수를 분배하고,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Multi-Mode Service, MMS)를 하고 있는 EBS는 향후 DMB 대역에서 1채 채널을 확보해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에 따라 이동통신에 40MHz폭을 할당하고, 지상파 방송사에 24MHz폭만 분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안대로는 지상파 UHD 전국 방송이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언론노조는 5월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으로는 지상파 UHD 전국 방송이 불가능하다”면서 “당장 수도권의 OBS, 지역 MBC, 지역 민영방송 등에선 UHD 방송을 할 수 없고, DTV 대역에서 단계적으로 주파수를 공급한다 해도 UHD 방송을 볼 수 없는 지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계획하는 지상파 UHD 전국 방송의 단계적 도입 자체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들도 UHD 전국 방송을 위해선 총 11개의 채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KBS 관계자는 “DTV 대역(470~698MHz)에서 2개 채널을 확보한다고 해도 UHD 전국 방송을 위해선 700MHz 주파수 대역에서 최소 9개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며 “UHD 방송은 이동통신과 달리 700MHz 주파수 외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언론노조가 정부안에 맞서 자체 주파수 배분안을 내놓았다. 우선 지상파 방송사가 5년 동안 700MHz 주파수를 이용해 지상파 UHD 전국 방송을 실시하고, 5년 뒤인 2020년에 UHD 전환을 완료해 700MHz 주파수를 반환하겠다는 것이다. 채수현 언론노조 주파수공공성특위 위원장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과 달리 디지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에 5년이면 충분히 UHD 전환을 할 수 있다”며 “다른 대안이 있는 이동통신이 5년 동안 좀 참고, 5년 뒤에 지상파 방송사가 주파수를 반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차별 없이 지상파 방송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상파 UHD 방송 서비스가 이용자 중심의 무료 공공 서비스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언론노조가 제시한 이 방안은 지난해 열린 ‘700MHz 대역 용도 관련 공청회’에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안한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당시 최 의원은 “(모바일 광개토 플랜에 따라 미래부가 통신에 할당하려 하는 40MHz 폭 중) 20MHz 폭을 무선마이크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700MHz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쓰려면 2021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현재 지상파 방송사의 계획대로 라면 2014년 기준으로 7년 뒤인 2021년에 지상파 UHD 전국 방송이 완료되는데, 2021년은 공교롭게도 지상파 DTV가 종료되는 시점이니 현재 700MHz 주파수를 지상파 UHD 방송용으로 활용하고 2021년에 DTV 대역으로 방송용을 재배치하면 700MHz 주파수는 2021년부터 통신이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최 의원과 언론노조가 제시한 주파수 분배안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통신 업계 역시 주파수 효율성을 감안해 한쪽에 몰아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으 중심으로 ‘700MHz 주파수 방송용 우선 분배, 2020년 이후 통신용 사용’ 방안의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어 주파수소위에서 이 방안이 거론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