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백선하) 700MHz 주파수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무조정실 산하 제1차 주파수심의위원회가 열렸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열고 700MHz 주파수 대역을 둘러싼 논의 상황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의 신규 분배와 회수, 재배치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추경호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당연직 정부위원으로는 이련주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과 라봉하 방통위 기획조정실장,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방송정책 실장이 속해 있다.
주파수심의위원장인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이수인 책임연구원과 정제창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홍인기 홍익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 등 3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한 뒤 주파수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을 의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700MHz 대역 활용방안 연구반(이하 700MHz 연구반)’의 김용규 위원장이 그동안의 논의 상황을 보고했다.
추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앞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700MHz 운영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뒤 자세한 논의는 차기 회의에서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700MHz 주파수 할당 논의가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700MHz 주파수 할당 문제는 당분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에 조금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행된 미래부와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미래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을 질타하며 700MHz 주파수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정책 추진에 앞서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절차를 먼저 밟겠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