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대역 주파수의 활용을 둘러싼 방송과 통신의 힘겨루기가 절정에 이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700MHz 대역 주파수의 연내 할당이 어렵다”는 발언이 나왔다. 지상파 UHD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700MHz 대역 주파수 활용처가 미궁에 빠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국내 방송계도 혼란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2월 17일 김대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2014년도 창조경제 분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을 통해 “UHD방송이 가능성 있는 분야인 만큼 차세대 방송 대비 차원으로 접근하고, 또 국제 표준 문제도 있는 만큼 전면적으로 어디에 도입할지 여부는 국제 동향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다”는 전제로 “700MHz 대역 주파수 배분이 연내에 이뤄질 가능성은 모르겠다”고 전했다.
다만 라봉하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유료방송) UHD 실험방송은 끝났고 미래부와 함께 해당 주파수 배분 및 UHD 추진 연구반을 통해 발전방향을 내놓을 예정”이라는 전제로 “지상파의 콘텐츠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만큼 지상파가 UHD 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17일 열린 방통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UHD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으나 발전주체 및 700MHz 대역 주파수의 향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빠져있다. 700MHz 대역 주파수는 방송과 통신의 할당전쟁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역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과 전파진흥기본계획을 통해 해당 주파수의 통신 할당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최근 최문기 장관의 지상파 UHD 실험방송 발언을 계기로 급반전을 맞은 상황이다. 다만 방통위는 지상파가 참여한 UHD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으나 해당 주파수 할당과 실질적인 지상파 주도의 UHD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반응이다. 현재 두 조직은 공동 연구반의 결과를 기다려 주파수 할당을 결정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되풀이 하는 상황이다.
한편 700MHz 공동 연구반은 작년에 이어 1차적인 활동을 개시한 상태며, UHD 협의체는 유료방송 중심의 UHD 로드맵을 상당 부분 완성한 상태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래부가 지상파 UHD 실험방송만 허가하는 선에서 700MHz 대역 주파수를 통신에 넘기는 한편, 제조사와의 협력을 강화한 유료방송 중심의 UHD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방송 콘텐츠의 80%를 차지하는 지상파의 위상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상파를 UHD 콘텐츠 제공자로 단정해 전문 PP로 영역을 축소시키려 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