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정부가 KBS 1TV, KBS 2TV, MBC, SBS, EBS 등 지상파 방송사의 초고화질(UHD) 방송에 700MHz 주파수 5개 채널을 분배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을 빚어온 700MHz 주파수 대역의 활용 방안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지상파 UHD 방송 정책도 올 하반기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월 6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소위원회에서 지상파 5개 채널에 700MHz 주파수 30MHz 폭을 분배할 수 있는 기술적 검토를 끝냈다고 보고했다. 이로써 EBS도 700MHz 주파수 대역에서 지상파 UHD 방송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미래부는 5월 19일 열린 주파수소위에서 국제적인 추세와 경제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상파 UHD 방송과 이동통신 상생을 위해 균형 있는 분배를 추진하겠다며 ‘4+1’ 분배안을 내놓지만 국회 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전면 재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당시 미래부는 채널 1개당 6MHz폭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KBS 1TV, KBS 2TV, MBC, SBS 등 4개 채널에 700MHz 주파수를 분배하고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MMS)를 하고 있는 EBS에는 향후 DMB 대역에서 1개 채널을 확보해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에 따라 이동통신에 40MHz폭을 할당하고 지상파 방송사에 24MHz폭만 분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어서 여야 의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제시한 4+1안은 EBS를 차별하는 안으로 처음부터 EBS는 비대칭 구조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라며 “똑같은 지상파 방송사인 EBS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결국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은 6월 22일 열린 주파수소위에서 “지상파 방송사 5개 채널을 배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말했고 이번 주파수소위에서 700MHz 주파수 30MHz 폭을 지상파 방송사에 분배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주파수 간 혼선을 막기 위해 일종의 완충 구역으로 비워놓는 보호대역과 미사용대역을 기술적으로 검증해본 결과 6MHz 폭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총 108MHz 폭의 700MHz 주파수는 지상파 UHD 방송(30MHz), 이동통신(40MHz), 국가재난안전통신망(20MHz)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18MHz 폭은 보호대역으로 운영된다.
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개 채널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지만 정말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차기 주파수소위에서 최종 결정을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고,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역시 “1주일 안에 회의를 다시 열어 최종 확정을 짓자”고 말했다. 미래부가 내놓은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이번에 내놓은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달 중 주파수 분배 고시안을 마련해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위원회를 거쳐 분배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700MHz 주파수 대역에서 지상파 UHD 방송용으로 5개 채널을 분배키로 함에 따라 지상파 UHD 방송의 단계적 도입이 사실상 확정됐다. 올해 초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국 어디서나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되 지상파 방송사 준비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방통위는 고화질(HD) 방송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했듯이 지상파 UHD 방송 역시 △2015년 하반기 수도권 시범방송 추진 △2016년 수도권 5개 채널(KBS 1TV, KBS 2TV, MBC, SBS, EBS) 서비스 시작 △2017년 강원권 및 광역시로 확대(추가 3개 채널, 총 8개 채널) △2021년 전국 시‧군 지역으로 확대(추가 4개 채널, 총 12개 채널) 등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으며 미래부도 “디지털 전환 당시에도 수도권(2001년)-광역시(2004년)-도청소재지(2005년)-시‧군지역(2006년)-HD 방송 커버리지 96% 달성 및 아날로그 방송 종료(2012년) 등으로 도입했듯이 지상파 UHD 방송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정책 방향을 설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