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대역 주파수의 활용방안을 두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동 연구반이 10월 4일 첫 회의를 연다. 이에 정부는 공동 연구반을 양 기관의 담당 과장과 전문성·다양성을 고려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18명으로 구성하며, 연구반장은 양 기관이 합의하여 추천한 김용규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맡는다고 전했다. 이제 700MHz 대역 주파수를 둘러싼 방송과 통신의 본격적인 대회전이 예고된 셈이다.
700MHz 주파수 대역은 방송사와 통신사가 서로에게 할당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있다. 방송은 해당 주파수가 난시청 해소 및 뉴미디어 발전 동력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통신은 모바일 트래픽 해소 및 통신기술의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동시에 업계의 관심은 공동 연구반의 성과에 집중되고 있으며, 향후 해당 주파수의 전격 할당 및 주파수 경매의 가능성까지 점쳐지며 양측의 치열한 포격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공동 연구반 발족을 통해 700MHz 할당 전쟁은 어떤 변곡점을 맞을까.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구성된 공동 연구반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전제로, UHDTV 발전 로드맵 및 기타 다양한 돌발변수가 많기 때문에 공동 연구반이 확실한 기준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해당 논쟁은 UHDTV 발전 주체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이 도출될 것으로 보이며, 미래부가 내세우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과 다양한 정치공학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여기에 공동 연구반의 구성 중 외부전문가 그룹이 모두 교수로 구성된 부분과 주관 연구기관이 정부쪽 인사들로 채워진점도 문제다. 당장 이들이 정부의 입김에 휘둘려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이 강하게 퍼지는 분위기다.
한편 본 공동연구반은 지난 8월 21일 개최된 양 기관 간 고위급 정책협력간담회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구성된 것이며 정부는 공동연구반의 논의결과를 공유하고 수시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통신·방송·공공분야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10월 중 별도로 구성키로 했다. 이에 미래부 관계자는 “주파수의 사회·경제적 효과, 이용자 편익, 미래 주파수 수요, 국제적 이용추세, 기술개발·표준 동향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국민편익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700MHz 대역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공동연구반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공개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를 조속히 확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