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개정안 협상을 통해 사실상 주파수 이원화 정책이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이에 방송용 주파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용 주파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맡아 관련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보이며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가 신규 주파수의 발굴 및 할당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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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잡음도 심해지고 있다. 특히 ICT 및 통신계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주파수 정책을 이원화할 경우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산업의 동력이 현격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문제가 숨어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해당 주파수는 지상파 방송사가 활용하던 주파수로서 디지털 전환 이후 확보 가능한 일종의 ‘재원’이기 때문이다.
원래 700MHz 대역 주파수는 최근 비리혐의로 구속되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풀려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기습적인 일부 통신사 할당을 잠정적으로 결정한 상태였다. 그런 이유로 통신계에서는 해당 주파수를 난시청 해소 및 뉴미디어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지상파 방송사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신들의 기술 발전 및 이윤추구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번 주파수 이원화 정책이 모습을 드러내며 통신계는 커다란 충격에 빠졌다. 주파수 이원화 정책이 현실화되면 당장 700MHz 대역 주파수는 방송용 주파수로 확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동시에 때 아닌 진실게임도 벌어지고 있다. 여야가 국회에서 주파수 이원화 정책을 잠정적으로 결정해버리자 방통위가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여야 협상단은 ‘(주파수 이원화 정책은) 방통위도 원래 알고있던 내용이다’라고 주장하며 재논의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게다가 케이블 SO를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갑자기 주파수 정책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커다란 악재다. 자칫 새로운 협상 아이템을 무리하게 제시할 경우 역풍을 맞을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주파수 정책은 그대로 이원회되어 관리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주파수 이원화 정책은 관련 산업 발전 동력을 저하시킨다는 기본적인 반감 외에도 주파수 이용처를 나눠 관리하게 되는 ‘칸막이’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다분하다는 우려가 대다수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현재 정부 조직 개정 협상 과젱에서 주파수 이원화 정책은 거의 기정사실이 되었으며 700MHz 대역 주파수도 난시청 해소 및 뉴미디어 발전에 활용될 공산이 높아졌다는 부분이다. 당장 많은 전문가들은 주파수 정책이야말로 합의적 위원회가 전담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기본 전제 아래, 통신사들이 1.8/2.1/2.6GHz 대역 주파수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파수를 가져가는 현재의 불공정한 배분 정책에서 700MHz 대역 주파수가 방송용으로 할당될 공산이 크다는 것은 의미있는 현상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