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시청 해소 및 뉴미디어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700MHz 대역 주파수가 위험하다. 당장 정부 조직 개편안 협상에 돌입한 여야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정책 이관 현안과 함께 주파수 정책의 주체 및 향배에 대해서 일정정도 논의를 끝냈다는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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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문가들에 의하면 김종훈 알카텔 루슨트벨 연구소 최고전략책임자가 장관으로 내정된 거대 공룡부처인 미과부는 과학 및 관련 ICT는 물론, 방송과 통신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관 분야들을 포함하고 있는 막강한 콘트롤 타워다. 그런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신설되는 미과부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극대화하고, 더 나아가 경제발전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나 과학 및 관련 ICT 기능 등을 통폐합하여 탄생하는 미과부에 장밋빛 미래만 펼쳐진 것은 아니었다. 당장 민주통합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과부의 방송정책 관장을 이유로 정부의 언론장악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해당 논의는 결국 국회로 자리를 옮겨 ‘정부 조직 개편안 협상 결렬’이라는 파국을 맞았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도중, 민주통합당 및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 방송정책의 미과부 이관에 대해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와 집권 여당이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대신, 주파수 정책은 미과부가 절대적으로 관장하는 방안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오는 2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1.8/2.6GHz 대역 주파수의 통신 LTE 서비스 할당을 추진하면서 그 후속타로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을 쏟아내고 있다. 물론 700MHz 대역 주파수 정책은 과학 및 ICT, 통신 분야의 전문가들이 맹목적인 경제발전을 기치로 내걸고 운영할 미과부가 주도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주파수 정책을 미과부가 전담할 경우 난시청 해소 및 뉴미디어 발전의 동력이 상실될 확률이 높다. 그런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은 방송정책의 미과부 이전만큼이나 주파수 정책의 독임부처제 관장은 미디어 플랫폼 공공성의 원칙에도 악재라고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는 작년에 있었던 ABU 서울선언문의 정신을 살려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반드시 미디어 공공성 원칙에 부합하는 방안으로 끌고가야 한다는 절박함도 묻어있다.
현재로서는 여야가 미과부의 방송정책 이관을 두고 그 거래의 이면으로 ‘700MHz 대역 주파수를 미과부가 관장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파수는 공공의 자원임과 동시에 미디어 플랫폼 공공성을 위한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미과부가 직접적으로 주파수 정책을 좌지우지할 확률이 적다는 평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